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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이번 포스팅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통계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처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기준에서 인구 1000명당 2.3명의 의사가 있으며 이는 OCED의 평균치인 3.5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부터는 의사를 4,000명 추가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3,000명의 의사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사로서 양성할 것이며 또한 지역의사는 특별전형을 통해 의무적으로 특정되는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00명의 추가 양성되는 의사들 중 절반은 특수분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바이오와 기초과학 분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충분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야하며 OECD 데이터에 의하면 의사 증가율은 평균보다 오히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OECD 데이터 직접 확인
data.oecd.org OCED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저런 Health Resource와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1000명당 의사 인구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서 중간에 있는 뉴질랜드의 3.4에 비하면 많이 못미치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의사계의 입장인 의사증가율은 정말 높은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홈페이지에는 따로 나와있는 자료가 없었찌만 OECD에서 발간한 2019년 최신 버전의 OECD 지표 간행물을 찾아 보았습니다.
책자의 8장인 HEALTH WORKFORCE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오른쪽 표를 보면 한국의 의사 수는 1,000명당 2.4명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률은 호주를 제치고 1위를 하였습니다. 분명 인구가 감소하는 탓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위의 표에서 이야기하는 의사 수는 개업허가 혹은 면허를 받은 모든 의사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실제보다 표에 나타난 것이 조금 더 클 수가 있다고 참고하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현재 데이터에는 의사 수에서 5%~10%정도 의사가 아닌 의료계 관련 분야 인원이 포함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 1. Data refer to all doctors licensed to practice, resulting in a large over-estimation of the number of practising doctors (e.g. of around 30% in Portugal). 2. Data include not only doctors providing direct care to patients but also those working in the health sector as managers, educators, researchers, etc. (adding another 5-10% of doctors).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9. |
- OECD 홈페이지에 직접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정부가 제시한 평균이하 숫자의 의사 수도 팩트체크가 되었습니다
-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의사 수 인구대비 증가율과 개인직업선택의 자유 억압에 대한 데이터 또한 팩트체크가 되었네요.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서울에 의료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한 번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며, 그리고 단순데이터 비교가 아닌 심층적인 분석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지방의 의료인이 부족한 것을 우선 바라보아야하겠으며,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을 화제삼아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가지 말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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